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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불균형과 공공갈등의 해결

갈등을 이해하고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 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 불가피하다. 힘의 관계는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해결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사자들 사이 힘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라면 긴장이 팽팽해지고 대결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서로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길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결국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당사자들 사이 비교적 큰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상대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힘으로 상대의 문제 제기를 중단시키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 힘의 차이가 좁혀져야 한다. 상대적 약자의 문제 제기로 대결 상황과 갈등이 만들어진 후에 불균형한 힘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이뤄져서 상대적 강자가 약자를 새롭게 인식할 때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은 아담 컬(Adam Curle)이 ‘갈등의 진행(Progression of Conflict)’ 그림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갈등에서 평화적 공존으로의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힘의 차이를 좁히고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건 쉽지 않다. 상대적 약자는 보통 자기 교육, 시위, 여론 형성, 주변의 지지 등을 통해 힘을 키우는데 그렇게 해도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다. 사회적 지위, 정보, 경험, 시간과 에너지 투자 수준, 법적 정당성 확보 등이 상대적 강자와 약자 사이 유의미한 힘의 간극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경우가 공공갈등에서 공공기관이 가진 힘이다. 행정적 결정권을 가지는 공공기관은 법적인 조치로 상대적 약자의 문제 제기를 억압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시민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민보다 갈등 대응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회적 지위, 정보, 경험, 전문 지식 등에 있어서도 월등한 위치에 있다.

 

공공갈등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과 시민들 사이 극심한 힘의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적어도 시민들이 강제 중단이나 구금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 필요(human needs), 그러니까 정체성, 인정, 안전 등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폭력적 구조에 의해 억압당하고 충족되지 않을 때는 유의미한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만드는 선택을 한다. 그래서 공공갈등은 힘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 또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상황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고 힘의 불균형은 공공갈등에서 가장 주목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힘의 불균형,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공공갈등과 시민 집단 사이 대화와 협상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 강자인 공공기관은 ‘적법성’과 ‘결정권’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시민 집단은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한 저항과 여론 및 언론 지지 획득에 주력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화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렇다면 공공기관과 시민 집단 사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갈등의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상대적 약자인 시민 집단이 다양한 문제 제기와 저항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이익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동시에 시민과 시민단체, 여론과 언론 등이 지지를 표명해 시민 집단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 집단의 힘이 키워지면 힘의 불균형에 균열이 생기고 상대적 강자인 공공기관에게 압력이 돼 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 강자인 공공기관이 힘의 불균형 관계를 시민 집단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데 이용하지 않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시민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갈등을 야기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심층적으로 재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민 집단에 알리는 것 등이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시민 집단은 물론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집단을 파악하고 모아서 대화 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공공기관도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시민의 필요에 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선진국들의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 집단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하다.

 

갈등 당사자들 사이 완전하게 힘의 균형이 이뤄진 경우는 많지 않다. 이것은 다른 말로 당사자들 사이 힘의 불균형이 흔히 있는 일임을 의미한다. 이런 힘의 불균형을 다루는 기본적인 원칙은 상대적 약자가 힘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상대적 강자 또한 약자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래야 상대적 약자와 제대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어야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대화와 협상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상대적 약자가 얼마나 다양하고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느냐, 상대적 강자가 힘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적 약자를 얼마나 존중하느냐, 또는 주변인이나 사회가 상대적 약자의 힘을 키우는 데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따라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은 생길 수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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