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떨다”이다. 이 말은 흔히 부정적이거나 불합리한 일이 생긴 후 사전에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인다. 뒷북치기가 개인적인 일과 관련됐다면 그냥 유감스러운 정도겠지만 집단의, 나아가 전체 사회의 일과 관련됐다면 몹시 당황스럽고 분노할 일이다. 집단이나 사회의 규정, 규제,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뒷북치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구성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라져야 할 일 중 하나지만 유감스럽게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뒷북치기란 말을 떠오르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가 사회갈등이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실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이다. 수십 년의 행정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된 공공영역에서 뒷북치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문제의 회피나 방치 때문이다. 정책 및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이미 갈등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입이나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 민감성과 갈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제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대결이 심화하고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허둥지둥 보여주기식의 대응, 바로 뒷북치기를 하게 된다. 이런 대응을 통해서는 갈등이 제대로 다뤄지지도 해결되지도 않고 결국 사회적 비용과 공공 자원 낭비만 발생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공공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회 집단 간 대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은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적절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논란이 됐던 사회 현안을 갈등 민감성과 분석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선제적 접근은 국민의 필요에 응하는 행정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악으로 치닫는 공공갈등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은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문제다. 쓰레기 처리가 사회 문제가 된 건 이미 오래됐고,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2030년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금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많은 수도권 지자체가 배출 쓰레기 모두를 자체 처리할 소각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3곳만 배출 쓰레기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각장이 부족한 서울 자치구들은 충청, 강원, 경기 지역의 민간 소각장들로, 경기도 고양시는 충청 지역의 민간 업체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경향신문 2월 7일 기사 참고). 민간 소각장 위탁은 비용 상승 문제도 있지만 소각 쓰레기 증가로 인한 민간 소각장과 인근 주민들 간 갈등, 위탁한 지자체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 출처: 충남도청(충남의 민간업체에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 등과 섞여 있는 모습)
소각장 부족은 소각장 건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소각장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들도 있다. 이례적으로 서울시와 마포구는 1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쓰레기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갈등을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갈등을 저지할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쓰레기 배출량이다. 그런데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다수 국민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선 배출 당사자인 국민과 문제를 공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소각장에 대한 이해, 국민 인식, 근본적인 원인인 쓰레기 배출,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루는 체계적인 접근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접근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즉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민, 처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공공 및 민간 소각장 관계자, 현재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환경 문제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 연구자 등이 참여해 장기적 대응을 위한 분석과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테이블을 만들어 운영하는 실행이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 접근을 통해 갈등 발생 후 수선을 떠는 뒷북치기를 피할 수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불필요한 공공갈등을 막을 수 있다.
의사 부족 문제 또한 비슷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에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까지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40년이 되면 많게는 1만 1천 명 이상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시도할 때마다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하곤 했다. 가장 최근에 있은 의료대란은 기존의 의료체계를 모두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했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소비자인 국민이었다. 의료 개혁이 불가피함에도 우리 사회는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 향후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갈등 민감성과 분석력을 동원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확대해 소비자인 다양한 배경의 국민까지 포함하는 확대 테이블과 국민 모두와 문제를 공유하는 체계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갈등, 특히 사회갈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갈등은 모든 사회가 겪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와 행정의 역량에 따라 갈등 발생 여부, 갈등 악화 정도, 갈등이 야기하는 피해의 범위 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갈등의 경험을 데이터화해 비슷한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갈등으로 인한 개인 및 집단 간 대결과 관계의 단절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뒷북치기를 끝내고 새로운 접근으로 갈등을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뒷북치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뒤늦게 쓸데없이 수선을 떨다”이다. 이 말은 흔히 부정적이거나 불합리한 일이 생긴 후 사전에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인다. 뒷북치기가 개인적인 일과 관련됐다면 그냥 유감스러운 정도겠지만 집단의, 나아가 전체 사회의 일과 관련됐다면 몹시 당황스럽고 분노할 일이다. 집단이나 사회의 규정, 규제,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뒷북치기는 제대로 작동하고 구성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라져야 할 일 중 하나지만 유감스럽게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뒷북치기란 말을 떠오르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가 사회갈등이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실행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공공갈등이다. 수십 년의 행정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된 공공영역에서 뒷북치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문제의 회피나 방치 때문이다. 정책 및 사업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이미 갈등이 형성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입이나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 민감성과 갈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제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대결이 심화하고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허둥지둥 보여주기식의 대응, 바로 뒷북치기를 하게 된다. 이런 대응을 통해서는 갈등이 제대로 다뤄지지도 해결되지도 않고 결국 사회적 비용과 공공 자원 낭비만 발생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공공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회 집단 간 대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은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적절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논란이 됐던 사회 현안을 갈등 민감성과 분석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선제적 접근은 국민의 필요에 응하는 행정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악으로 치닫는 공공갈등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은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문제다. 쓰레기 처리가 사회 문제가 된 건 이미 오래됐고,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2030년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금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많은 수도권 지자체가 배출 쓰레기 모두를 자체 처리할 소각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3곳만 배출 쓰레기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각장이 부족한 서울 자치구들은 충청, 강원, 경기 지역의 민간 소각장들로, 경기도 고양시는 충청 지역의 민간 업체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경향신문 2월 7일 기사 참고). 민간 소각장 위탁은 비용 상승 문제도 있지만 소각 쓰레기 증가로 인한 민간 소각장과 인근 주민들 간 갈등, 위탁한 지자체와 소각장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 출처: 충남도청(충남의 민간업체에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 등과 섞여 있는 모습)
소각장 부족은 소각장 건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소각장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들도 있다. 이례적으로 서울시와 마포구는 1년 넘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쓰레기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갈등을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갈등을 저지할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쓰레기 처리 및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쓰레기 배출량이다. 그런데 쓰레기를 배출하는 대다수 국민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선 배출 당사자인 국민과 문제를 공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소각장에 대한 이해, 국민 인식, 근본적인 원인인 쓰레기 배출, 증가하는 쓰레기 배출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루는 체계적인 접근과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접근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 즉 쓰레기를 배출하는 국민, 처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공공 및 민간 소각장 관계자, 현재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환경 문제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 연구자 등이 참여해 장기적 대응을 위한 분석과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테이블을 만들어 운영하는 실행이 필요하다. 이런 적극적 접근을 통해 갈등 발생 후 수선을 떠는 뒷북치기를 피할 수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불필요한 공공갈등을 막을 수 있다.
의사 부족 문제 또한 비슷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에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까지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40년이 되면 많게는 1만 1천 명 이상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시도할 때마다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하곤 했다. 가장 최근에 있은 의료대란은 기존의 의료체계를 모두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했고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소비자인 국민이었다. 의료 개혁이 불가피함에도 우리 사회는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 향후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갈등 민감성과 분석력을 동원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확대해 소비자인 다양한 배경의 국민까지 포함하는 확대 테이블과 국민 모두와 문제를 공유하는 체계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갈등, 특히 사회갈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갈등은 모든 사회가 겪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와 행정의 역량에 따라 갈등 발생 여부, 갈등 악화 정도, 갈등이 야기하는 피해의 범위 등은 달라진다. 그러므로 갈등의 경험을 데이터화해 비슷한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갈등으로 인한 개인 및 집단 간 대결과 관계의 단절 등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뒷북치기를 끝내고 새로운 접근으로 갈등을 다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