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실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때로 주민이라고도 부름)의 저항(여기서는 시위나 물리적 힘의 동원 등을 말함)은 공공정책 실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시민의 저항을 자신들의 정책 결정 권한을 부정하는 적절치 않은 문제 제기나 '집단 이기주의' 정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때로 문제적 인물들의 불필요한 힘 싸움(power struggle) 정도로 호도하기도 한다. 물론 공공기관/공기업이 생각을 바꿔 시민 저항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민 저항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질과 작동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런 전향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정책에 대한 시민의 문제 제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힘에 의존한 저항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공공기관/공기업과의 대결만 강화될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왜 힘 싸움에 '몰빵'하느냐는 것이다. 대결적 방식이 아닌 협력적 방식, 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합의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갈등해결 연구자들, 그리고 공공기관/공기업의 갈등관리 담당자들조차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대화와 합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대화와 합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특별히 시민과 공공기관/공기업을 한 자리로 불러모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가 비교적 균형잡힌 힘의 관계다. 즉 어느 쪽도 상대와 합의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깝깝한' 상황이 돼야 상대와 마주 앉아 대화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시민 저항은 대화에 필요한 비교적 균형잡힌 힘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이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힘만 키우고 힘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많은 공공기관/공기업이 지금까지 이런 태도로 정책을 실행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그런 방식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그것이 법과 규제를 내세운 제법 세련된 것이었을 뿐이다. 그러니 공공기관/공기업이 시민 저항을 바람직하지 못한 힘 싸움이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뭐 어쨌든 시민 저항은 힘을 이용한 문제 제기고 싸움임에 틀림 없다.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 집약적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힘 싸움이 선택적인 전략, 즉 최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끝까지 힘으로 상대를 이겨보겠다는 부동의 선택이라면 민주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그렇지만 시민 저항을 무조건 힘 싸움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책 관련 갈등에 있어 시민 저항은 '우는 애 젖주기' 식의 대응을 하는 공공기관/공기업, 그리고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민의 최선이자 최후의 수단인 경우가 많으며,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을 때 제대로 협상하고 손해보지 않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 행동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면 지나치게 불균형한 힘의 관계를 적어도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의 관계로 만들려는 피나는 노력이다. 그것을 '불필요한 힘 싸움'이나 '문제적 인물들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취급하는 것은 힘의 불균형에 대한 시민의 자각과 그것을 깨려는 의도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은 힘 싸움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은 시민 저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힘 싸움의 궁극적 목적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 힘 싸움이 결집력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공기관/공기업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자 전략적 선택임을 인지하고 힘 싸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중간 중간 힘의 불균형이 깨지고 있는 정도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힘 싸움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공공기관/공기업은 시민 저항을 부적절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극심한 힘의 불균형을 깨려는 시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갈등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시민 저항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면 상황 변화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만남이나 해결 과정의 제안을 통해 자세의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상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전개에 맞춘 탄력적 대응이다. 시민 편에서도 마찬가지다. 저항의 궁극적 목적이 힘 겨루기가 아니라 직면한 문제의 해결이라면 공공기관/공기업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대화의 수용에 언제든지 응할 대비를 해야 한다. 어떤 갈등도 마주 앉아 얘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Posted by 평화갈등연구소 정주진

댓글을 달아 주세요



평화갈등연구소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powered by kakao|vector created by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