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후 공동체 회복 연구의 당위성
- 갈등해결은 사전과정(pre-process), 해결과정(process), 사후과정(post-process)으로 구성되는데 갈등 종료에만 초점을 맞춘 해결 절차나 연구에서 사후과정에 대한 관심이 거의 부재하는 상황
- 갈등 후 사회(post-conflict societies)에 대한 연구는 갈등해결 연구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무력분쟁(armed conflict)을 겪은 사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지만 공공갈등 이후 합의 실행과 당사자들 사이 관계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연구도 종종 이뤄지고 있음
- 사후과정에는 합의 실행 모니터링, 해결과정 및 합의의 질에 대한 평가, 관계 변화 모니터링, 재발 방지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되며 갈등 후 공동체 회복 연구는 갈등을 겪은 사회의 복구와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함
갈등 후 공동체 회복 연구의 의미
- 공공갈등을 경험했던 공동체의 갈등 후 상황을 파악하고 갈등해결 연구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의 확인
- 공공갈등이 공동체의 집단적 삶과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 등의 관심 유도
- 공동체 회복 방안 필요성의 공론화와 실질적 접근의 모색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접근의 한계와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 갈등관리 연구의 점검과 시민 당사자 및 사회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연구 영역의 개발
밀양송전탑 갈등 사례 연구의 의미
- 관련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물론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한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대규모 공공갈등 사례로 갈등 후 공동체 회복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
- 국책사업으로 야기된 공공갈등이 마을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미친 세세한 영향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
- 송전탑공사 종료 후에도 주민 저항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마을공동체 내에서 주민들 사이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갈등 후 사회가 직면한 모습을 잘 대변해 준 사례
- 갈등 후 공동체 회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사례
사례 연구 개요
- 기간: 2015년 8월-12월
- 방법: 심층 인터뷰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기반한 질적(qualitative) 연구
- 인터뷰 대상자
= 1차 대상자: 송전탑 경과지역 중 2011년 11월 한전과 합의한 청도면을 제외하고 송전탑건설 완료 시점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4개 면(단장면, 상동면, 산외면, 부북면)의 8개 마을(여수, 고정, 평밭, 내양, 본동, 용회, 동화전, 골안) 주민 30명 (청도면을 포함해 경과지 전체 마을은 30개)
= 2차 대상자: 한전, 밀양시 등 송전탑 건설 관련 기관 담당자 5명
= 3차 대상자: 송전탑 갈등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3명
<주민 인터뷰 대상자 통계>
항목 | 상세 내용 | 총계 |
남녀 구분 | 남 16 | 여 14명 | 30명 |
세대 분포 | 50대 7명 | 60대 9명 | 70대 9명 | 80대 5명 | 30명 |
개별보상금 | 수령 10명 | 수령 거부 17명 | 해당 없음 3명 | 30명 |
* 인터뷰 대상자 중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개별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실제 마을에서는 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마을의 현재(2015년 12월 현재) 상황과 주민 사이 대립 상황, 마을공동체 내 대립과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대립 및 갈등의 지속과 새로운 갈등 형성의 가능성, 마을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확인
- 마을공동체 손상 및 파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절차적 제안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단기, 중.장기 방안을 제안
데이터 분석 방법
- 인터뷰 데이터는 크게 내용(contents)과 이야기(narratives)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개인 및 마을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가 되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데이터의 전반적 내용을 분석함
- 상황 및 문제의 심각성 여부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특정 사건이나 사실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물론 특정 단어나 표현의 사용도 분석함
-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 ‘송전탑 갈등 종료에 대한 인식 차이’, ‘갈등과 대립’, ‘관계 문제’, ‘보상금 문제’, ‘상호 불신’, ‘마을개발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의 투명성 문제’, ‘공동체 손상 및 파괴’, ‘회복 필요성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확인함
- 위의 주제들에 대해 묘사한 이야기 중 “끝까지 반대”, “항복”과 “포기”, “억울”과 “부당”, “앞잡이”와 “배신자”, “돈 받았다”, “모른다”, “못 믿는다”, “힘들었다”, “싸운다”, “밉다”, “인심이 안 좋다”, “미안해 한다” 등의 언어 사용이 의미 있는 표현으로 분류됨
- 위의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마을 내에서 갈등 후유증과 그로 인한 공동체 손상 또는 파괴가 존재하며, 주민들 사이 대립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밀양송전탑갈등의 시작
- 2000년 정부의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고 2002년 9월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이 이뤄짐
- 2005년 8-9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되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주민들에게도 공사 계획이 알려짐
-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본사 방문 시위를 하면서 한전-주민 사이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갈등의 진행
- 제1기: 2005년 12월 5일-2012년 1월 16일의 시기로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 본사 방문 시위를 한 시점부터 보라마을 주민 분신 사건이 생기기 전 시점
- 제2기: 2012년 1월 16일-2013년 10월 2일의 시기로 보라마을 주민 분신 사건 시점부터 주민 저항과 갈등조정회의로 중단됐던 한전 공사가 합의 불발 이후 재개되기 전 시점
- 제3기: 2013년 10월 2일-2014년 12월 말의 시기로 한전 공사 재개 시점부터 송전탑 건설 완료 시점
- 공사 완료로 송전탑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종료됐으나 한전-주민 사이의 갈등, 주민-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 진행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갈등 후 상황이 전개됨
공사 종료 후 인터뷰 대상자 거주 마을공동체 상황
- 한전은 공사 종료와 함께 갈등도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송전탑건설에 반대하고 합의금을 거부하는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음
- 한전-비합의 주민, 합의 주민-비합의 주민 사이 대립은 계속되고 보상금 수령, 사용,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새로운 갈등이 생김
- 합의 주민과 비합의 주민 사이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됨
- 외부인에게 경계심을 갖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어느 편인지를 확인하는 분위기, 일부 주민들은 송전탑 갈등과 관련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기도 함
- 마을 내 심각한 갈등 때문에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반대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자신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이용되거나 소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옮기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함
-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반대편의 의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연구자가 반대 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도 함
- 2015년 12월 현재 마을지원금과 개별보상금을 100% 수령한 마을은 5개면 30개 마을 중 15개, 95% 이상 수령한 마을은 20개
- 15개 마을에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존재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중 8개 마을 거주자들임
주민들 사이 관계
- 8개 마을 모두 과거 마을 차원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했고 주민들은 반대 시위 과정과 어려움을 함께 경험했음, 그러나 보상이 이뤄지고 송전탑 건설이 종료된 이후 마을공동체 내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라는 표현으로 합의와 비합의 주민들이 구분되고 그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 관계가 형성돼 있음
- 합의한 주민들도 송전탑 자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할 수 없이 합의하게 됐다고 말함, 과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저항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만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공권력 때문에 포기했다”고 얘기함. 비합의 주민들이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함
- 비합의 주민들은 함께 반대 시위를 하다가 중단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돈에 “넘어갔다”거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함
- 합의한 주민과 비합의 주민 사이의 관계가 파괴돼 “인사도 하지 않는다”, “원수가 돼 말 안 한다”는 경우가 흔하고 친구나 친척 사이에서도 송전탑에 대한 입장 때문에 “남이 됐다”고 말함
- 과거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이에서도 “싸움”을 하는 일이 생기고 사소한 다툼 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마을공동체 파괴의 상황
- 인터뷰 대상자가 거주하는 8개 마을 중 7개 마을에서 심각한 공동체 손상 및 파괴의 상황이 확인됨
- 합의와 비합의 주민들 사이의 상호 욕설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아짐, 마을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마을 일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됨
- 이장의 잦은 교체는 공동체 파괴의 증거 중 하나, 8개 마을 중 4개 마을에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입장과 한전과의 합의 문제 때문에 임기 도중 이장을 교체하거나 압력을 넣어 사임시킨 일이 있음, 주민들은 “지도자도 없다”거나 “동네 화합은 끝났다”는 식으로 절망감을 표시함
- “농한기에 관광도 같이 못가는 일”이 생기고 “합의한/합의안 한 사람들끼리만 먹거나 놀러 가는”일이 흔하게 벌어짐
- 합의, 비합의 주민들이 한 자리에 같이 앉기 싫어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인심이 야박”해져서 마을회관 이용자가 대폭 감소했고 합의 주민들이 비합의 주민들의 마을회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음
개인과 집단 사이 대립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정부와 한전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지원금(187억원)을 송전선이 지나가는 5개 면, 30개 마을에 나누어 지급함으로서 일단락시켰기 때문 (특별지원금 중 60%는 마을개발지원금 형태로 각 마을에 지급됐고 40%는 개별보상금으로 마을 전체 세대수를 나누어 지급됨, 지급 액수는 세대 당 100여만 원 정도에서 900만원 정도까지 마을마다 다르며 송전탑과의 거리, 시야에 들어오는 송전탑 수 등이 고려됨)
- 특별지원금 결정으로 함께 저항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형성되고 포기하고 합의하는 사람들과 저항을 계속하면서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 대립과 갈등이 생김, 비합의 주민들은 특별지원금이 주민들의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는 데 결정을 역할을 했다고 말함
- 특별지원금 결정으로 한전-주민 사이 대립 수준은 완화됐으나 애초 주민들이 제기한 지가 하락 및 전자파 안전 문제는 다뤄지지 않음으로서 한전-주민 사이 갈등은 지속됨
-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마을개발지원금과 개별보상금 지급 방식과 사용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고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마을공동체에게 관리와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
- 한전은 마을개발지원금과 개별보상금 수령 업무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이른바 ‘5인 대표들’에게 위임함, 그 결과 정보의 공유, 투명성 확보, 절차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마을 내에서 생기는 잡음과 대립은 모두 주민들이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대립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정보와 사업 개발 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마을개발지원금 중 마을공동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땅, 과수원, 아파트 등의 매입에 사용하고 향후 매각해 나눠 갖는 방법을 택함
- 세 번째 가장 큰 요인은 특별지원금 결정과 지급 시점을 둘러싸고 형성된 주민들 사이의 불신과 관계 악화 때문
- 한전이 마을개발지원금과 개별보상금 수령 절차를 위임한 ‘5인 대표’는 마을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8개 마을 중 7개 마을에서 마을 투표가 아닌 한전과 합의를 논의하던 주민의 개인적 관계와 지명, 또는 일부 주민들의 추천으로 5인 대표가 결정됨), 비합의 주민들은 그들의 자격과 선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전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를 종요하러 다녔을 것”으로 의심함
- 합의 주민들이나 5인 대표에 속한 사람들은 비합의 주민들이 근거 없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배신자”, “앞잡이”, “빨갱이” 등으로 부르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비난함
- 마을 내에서 마을공동기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아 비합의 주민들은 물론 합의 주민들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합의-비합의 주민 사이에 불신이 심화되고 새로운 대립과 갈등이 생김
- 마을개발지원금 중 40%를 차지하는 개별보상금 수령 대상을 5인 대표가 선정했고 상시 거주자 포함 또는 배제, 주소 부재자의 불인정 또는 인정 등 마을마다 다르게 이뤄져 비합의 주민들은 물론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도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
- 대부분의 마을이 마을공동기금으로 땅, 과수원, 아파트 등을 구매했고 향후 매각해 수입을 전체 주민들과 분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한 정보를 비합의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고 분배에서 비합의 주민들은 배제하기로 해 그에 대한 대립도 발생함
- 비합의 주민들이 받지 않은 개별보상금을 마을공동기금으로 귀속시킨 마을도 있고 받아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을도 있음, 이와 관련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김
마을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인식
- 합의, 비합의 주민들 모두 공동체가 파괴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고 “동네가 박살이 났다”, “민심이 흉악하게 돼 버렸다”, “인심이 아주 야박해졌다”,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산다” 등의 표현으로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토로
- 이장의 잦은 교체나 공석 상황, 주민들 사이 고소와 고발의 존재, 마을회관 이용자 수의 급격한 감소, 농한기 관광 중단 등을 언급하며 공동체가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 “다음 대까지 (미운과 갈등이) 대물림이 될까봐 걱정이다”라거나 “부모들이 갈등이 있어 서로 미워하니까 자식들도 서로 미워하게 된다”며 대립과 갈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
- 공동체 파괴의 인식, 비정상적 공동체 상황에 대한 언급, 예전과 현재 공동체 상황의 비교, 갈등과 증오에 대한 대물림 우려 등은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공동체 및 주민들 사이 관계 파괴의 근본원인이 송전탑 건설 사업, 특별히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 사업 결정과 진행 방식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인터뷰에 응한 30명 중 몇 명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절대적 힘의 열세를 느끼고 좌절한 경험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음
- 합의한 주민들도 “우리는 개미새끼만 했다”, “전선줄 하나 끊을 자신도 없어서 포기했다”, “공권력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하고, 송전선이 자신들 마을로 지나간 것은 부당한 힘이 개입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함, 비합의 주민들과 이런 억울함을 공유함
- 합의, 비합의 모든 주민들이 부당하게 결정된 송전선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과 소음 문제를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가 하락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 공권력으로 자신들을 항복시켰다며 정부와 한전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
- 마을공동체 및 주민 사이 관계 회복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음, 과거 함께 잘 지냈던 것을 회상하며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기도 함
- 합의, 비합의 주민들 모두 정부와 한전에게 공동체 및 주민들 관계 파괴의 책임이 있다고 말함, 특별히 송전탑 건설이 국책사업이었고 건설은 끝났지만 전자파 안전 문제와 지가 하락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함
공동체 파괴 예방을 위한 제안
- 밀양송전탑갈등은 공공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또한 대화와 합의에 의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을공동체가 손상을 입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줌
- 공동체 파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갈등은 현안 종료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에 의해 해결돼야 함,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동체가 담당해야 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모색돼야 함
- 보상금 지급의 경우 정보 제공과 지급 및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체계적이고 상세한 원칙과 방안이 모색돼야 함, 보상금 지급 후 마을 내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함
- 마을 대표를 통한 간접 합의와 지급 방식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접촉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함, 또한 마을공동기금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절차, 자문 제공, 모니터링 작업 등이 마련돼야 함
- 갈등 후 공동체 파괴 및 회복 상황에 대한 평가가 관련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평가에 포함돼야 함
- 공공갈등을 겪은 공동체의 손상 및 파괴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자체,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갈등과 공동체 파괴 및 회복 문제를 갈등관리 주제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다룰 필요가 있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
- 단기적 방안
= 갈등에 직접 관련된 정부와 한전, 그리고 간접 개입하고 송전탑건설 보상 형태로 나노산업단지를 유치한 밀양시가 송전탑건설 관련 갈등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특별히 마을공동체 내 주민들 사이 대립과 갈등에 대한 관심과 해결 지원을 업무로 채택해야 함
= 정부, 한전, 지자체 등이 마을공동기금과 개별보상금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내 대립과 갈등을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해 마을개발지원금 및 개별보상금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접촉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
= 한전-주민 간 대화를 재개하고 마을공동체 회복 방안을 안건으로 다루는 노력이 요구됨
- 중.장기적 방안
= 마을공동체 파괴와 기능 손상이 향후 한전-주민 사이 갈등 재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전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동체 회복 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기금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해 마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한전과 밀양시가 공동으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한전, 밀양시가 공동으로 5개 면 30개 마을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한전 사업으로 갈등을 겪은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주민과의 대화를 한전 갈등관리 업무에 포함시켜 상시적. 지속적 대응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절차적.실천적 방안
= 한전이 갈등 후유증과 마을공동체 파괴 등 사후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갈등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서 새로운 갈등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밀양시가 한전과 협력해 마을공동기금 및 개별보상금과 관련해 발생한 대립 및 갈등 사례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절차의 실행 자체가 마을공동체 회복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 공사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1월에 5개 면 30개 마을에 대한 첫 번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동체 손상 및 파괴 상황, 공동체 회복 수준, 주민 사이 관계 단절 및 회복 수준, 주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 회복 여부, 주민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계획은 정부, 한전, 밀양시가 공동으로 세우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 한전, 밀양시가 송전선 경과지 마을들이 겪고 있는 갈등 후유증과 개인 관계 및 공동체 손상과 파괴의 상황을 인정함으로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1년 주기의 모니터링을 2-3차례 실시한 후 마을공동체의 구체적 필요를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대화 및 공동 구상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음
= 모니터링과 별도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 프로젝트(listening project)를 실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회복에 기여하고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와 장애물 등을 파악한 후 실현가능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다양한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 공동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마을에게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상과 실행을 지원할 수 있음
= 전문단체와 협력해 마을 단위 대화(dialogue)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 사이 관계 및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및 사용, 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가 확인될 경우 상시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갈등 후 공동체 회복 과제의 당위성
- 사전과정, 해결과정, 사후과정으로 구성되는 갈등해결 전 과정에서 사후과정은 해결과정의 결과물인 합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의미를 가짐, 특히 공공갈등의 경우 사후과정은 갈등으로 손상된 공공기관-시민 및 시민-시민 관계, 갈등을 야기한 공공기관의 구조와 문화, 사회의 갈등해결 역량,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됨
- 공공갈등은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후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갈등의 영향에 노출된 공동체 및 구성원의 갈등 종료 이후 개인 및 집단 상황과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계 회복 여부와 갈등의 재발 가능성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 공공갈등을 경험한 공동체와 구성원의 삶이 손상되고 파괴됐을 경우 최소한 갈등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가 이뤄져야 공공갈등을 야기한 정책이나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음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갈등을 경험한 공동체의 손상이나 파괴 여부, 그 수준 등을 반드시 평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갈등을 야기한 공공정책이나 사업이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
- 공공갈등을 경험한 공동체의 회복 여부가 공공갈등에 직접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물론 간접 관련된 지자체나 지역사회 등에 대한 평가와 신뢰를 좌우할 수 있음
- 사후과정, 특별히 손상 및 파괴된 공동체의 회복은 향후 비슷한 갈등의 전개와 해결 과정의 구상과 실행에 영향을 줌으로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공공갈등 해결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음
공공갈등 연구 과제로서의 공동체 회복
- 현재 공공갈등 연구에서 소외돼 있는 공동체 파괴 및 회복 주제를 포함시킴으로서 공공갈등 연구의 완성도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갈등 현안의 종식이 아닌 관계, 구조, 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모색하는 갈등해결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함
- 공동체 회복 과제는 공동체 손상 및 파괴의 최소화를 지양하는 갈등해결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 갈등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는 갈등해결 접근의 모색을 독려할 수 있음
- 공동체 회복 과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손상 및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갈등 예방과 조기 해결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위 자료는 2017년 2월 24일 갈등학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2015년 8-12월 사이 진행된 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요약 정리했음. 마지막 두 단락은 갈등학회 발표를 위해 추가한 것임.
갈등 후 공동체 회복 연구의 당위성
- 갈등해결은 사전과정(pre-process), 해결과정(process), 사후과정(post-process)으로 구성되는데 갈등 종료에만 초점을 맞춘 해결 절차나 연구에서 사후과정에 대한 관심이 거의 부재하는 상황
- 갈등 후 사회(post-conflict societies)에 대한 연구는 갈등해결 연구의 중요한 영역 중 하나로 무력분쟁(armed conflict)을 겪은 사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지만 공공갈등 이후 합의 실행과 당사자들 사이 관계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연구도 종종 이뤄지고 있음
- 사후과정에는 합의 실행 모니터링, 해결과정 및 합의의 질에 대한 평가, 관계 변화 모니터링, 재발 방지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되며 갈등 후 공동체 회복 연구는 갈등을 겪은 사회의 복구와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함
갈등 후 공동체 회복 연구의 의미
- 공공갈등을 경험했던 공동체의 갈등 후 상황을 파악하고 갈등해결 연구 시각에서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성의 확인
- 공공갈등이 공동체의 집단적 삶과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 등의 관심 유도
- 공동체 회복 방안 필요성의 공론화와 실질적 접근의 모색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접근의 한계와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
- 갈등관리 연구의 점검과 시민 당사자 및 사회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연구 영역의 개발
밀양송전탑 갈등 사례 연구의 의미
- 관련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물론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한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던 대규모 공공갈등 사례로 갈등 후 공동체 회복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
- 국책사업으로 야기된 공공갈등이 마을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미친 세세한 영향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
- 송전탑공사 종료 후에도 주민 저항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마을공동체 내에서 주민들 사이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갈등 후 사회가 직면한 모습을 잘 대변해 준 사례
- 갈등 후 공동체 회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 사례
사례 연구 개요
- 기간: 2015년 8월-12월
- 방법: 심층 인터뷰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기반한 질적(qualitative) 연구
- 인터뷰 대상자
= 1차 대상자: 송전탑 경과지역 중 2011년 11월 한전과 합의한 청도면을 제외하고 송전탑건설 완료 시점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4개 면(단장면, 상동면, 산외면, 부북면)의 8개 마을(여수, 고정, 평밭, 내양, 본동, 용회, 동화전, 골안) 주민 30명 (청도면을 포함해 경과지 전체 마을은 30개)
= 2차 대상자: 한전, 밀양시 등 송전탑 건설 관련 기관 담당자 5명
= 3차 대상자: 송전탑 갈등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3명
<주민 인터뷰 대상자 통계>
항목
상세 내용
총계
남녀 구분
남 16
여 14명
30명
세대 분포
50대 7명
60대 9명
70대 9명
80대 5명
30명
개별보상금
수령 10명
수령 거부 17명
해당 없음 3명
30명
* 인터뷰 대상자 중 한전과 합의하지 않고 개별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실제 마을에서는 이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마을의 현재(2015년 12월 현재) 상황과 주민 사이 대립 상황, 마을공동체 내 대립과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대립 및 갈등의 지속과 새로운 갈등 형성의 가능성, 마을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확인
- 마을공동체 손상 및 파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절차적 제안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단기, 중.장기 방안을 제안
데이터 분석 방법
- 인터뷰 데이터는 크게 내용(contents)과 이야기(narratives)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개인 및 마을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가 되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데이터의 전반적 내용을 분석함
- 상황 및 문제의 심각성 여부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특정 사건이나 사실을 묘사하는 이야기는 물론 특정 단어나 표현의 사용도 분석함
-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통해 ‘송전탑 갈등 종료에 대한 인식 차이’, ‘갈등과 대립’, ‘관계 문제’, ‘보상금 문제’, ‘상호 불신’, ‘마을개발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의 투명성 문제’, ‘공동체 손상 및 파괴’, ‘회복 필요성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확인함
- 위의 주제들에 대해 묘사한 이야기 중 “끝까지 반대”, “항복”과 “포기”, “억울”과 “부당”, “앞잡이”와 “배신자”, “돈 받았다”, “모른다”, “못 믿는다”, “힘들었다”, “싸운다”, “밉다”, “인심이 안 좋다”, “미안해 한다” 등의 언어 사용이 의미 있는 표현으로 분류됨
- 위의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마을 내에서 갈등 후유증과 그로 인한 공동체 손상 또는 파괴가 존재하며, 주민들 사이 대립과 갈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밀양송전탑갈등의 시작
- 2000년 정부의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고 2002년 9월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이 이뤄짐
- 2005년 8-9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람되고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주민들에게도 공사 계획이 알려짐
-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본사 방문 시위를 하면서 한전-주민 사이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갈등의 진행
- 제1기: 2005년 12월 5일-2012년 1월 16일의 시기로 여수마을 주민들이 한전 본사 방문 시위를 한 시점부터 보라마을 주민 분신 사건이 생기기 전 시점
- 제2기: 2012년 1월 16일-2013년 10월 2일의 시기로 보라마을 주민 분신 사건 시점부터 주민 저항과 갈등조정회의로 중단됐던 한전 공사가 합의 불발 이후 재개되기 전 시점
- 제3기: 2013년 10월 2일-2014년 12월 말의 시기로 한전 공사 재개 시점부터 송전탑 건설 완료 시점
- 공사 완료로 송전탑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종료됐으나 한전-주민 사이의 갈등, 주민-주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 진행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갈등 후 상황이 전개됨
공사 종료 후 인터뷰 대상자 거주 마을공동체 상황
- 한전은 공사 종료와 함께 갈등도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송전탑건설에 반대하고 합의금을 거부하는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음
- 한전-비합의 주민, 합의 주민-비합의 주민 사이 대립은 계속되고 보상금 수령, 사용, 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새로운 갈등이 생김
- 합의 주민과 비합의 주민 사이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됨
- 외부인에게 경계심을 갖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어느 편인지를 확인하는 분위기, 일부 주민들은 송전탑 갈등과 관련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기도 함
- 마을 내 심각한 갈등 때문에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반대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자신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이용되거나 소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옮기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함
-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반대편의 의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연구자가 반대 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도 함
- 2015년 12월 현재 마을지원금과 개별보상금을 100% 수령한 마을은 5개면 30개 마을 중 15개, 95% 이상 수령한 마을은 20개
- 15개 마을에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존재하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중 8개 마을 거주자들임
주민들 사이 관계
- 8개 마을 모두 과거 마을 차원에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했고 주민들은 반대 시위 과정과 어려움을 함께 경험했음, 그러나 보상이 이뤄지고 송전탑 건설이 종료된 이후 마을공동체 내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라는 표현으로 합의와 비합의 주민들이 구분되고 그들 사이에 심각한 대립 관계가 형성돼 있음
- 합의한 주민들도 송전탑 자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할 수 없이 합의하게 됐다고 말함, 과거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저항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다만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공권력 때문에 포기했다”고 얘기함. 비합의 주민들이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함
- 비합의 주민들은 함께 반대 시위를 하다가 중단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돈에 “넘어갔다”거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함
- 합의한 주민과 비합의 주민 사이의 관계가 파괴돼 “인사도 하지 않는다”, “원수가 돼 말 안 한다”는 경우가 흔하고 친구나 친척 사이에서도 송전탑에 대한 입장 때문에 “남이 됐다”고 말함
- 과거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이에서도 “싸움”을 하는 일이 생기고 사소한 다툼 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마을공동체 파괴의 상황
- 인터뷰 대상자가 거주하는 8개 마을 중 7개 마을에서 심각한 공동체 손상 및 파괴의 상황이 확인됨
- 합의와 비합의 주민들 사이의 상호 욕설과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아짐, 마을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마을 일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됨
- 이장의 잦은 교체는 공동체 파괴의 증거 중 하나, 8개 마을 중 4개 마을에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입장과 한전과의 합의 문제 때문에 임기 도중 이장을 교체하거나 압력을 넣어 사임시킨 일이 있음, 주민들은 “지도자도 없다”거나 “동네 화합은 끝났다”는 식으로 절망감을 표시함
- “농한기에 관광도 같이 못가는 일”이 생기고 “합의한/합의안 한 사람들끼리만 먹거나 놀러 가는”일이 흔하게 벌어짐
- 합의, 비합의 주민들이 한 자리에 같이 앉기 싫어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인심이 야박”해져서 마을회관 이용자가 대폭 감소했고 합의 주민들이 비합의 주민들의 마을회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음
개인과 집단 사이 대립 및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정부와 한전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지원금(187억원)을 송전선이 지나가는 5개 면, 30개 마을에 나누어 지급함으로서 일단락시켰기 때문 (특별지원금 중 60%는 마을개발지원금 형태로 각 마을에 지급됐고 40%는 개별보상금으로 마을 전체 세대수를 나누어 지급됨, 지급 액수는 세대 당 100여만 원 정도에서 900만원 정도까지 마을마다 다르며 송전탑과의 거리, 시야에 들어오는 송전탑 수 등이 고려됨)
- 특별지원금 결정으로 함께 저항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형성되고 포기하고 합의하는 사람들과 저항을 계속하면서 합의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 대립과 갈등이 생김, 비합의 주민들은 특별지원금이 주민들의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는 데 결정을 역할을 했다고 말함
- 특별지원금 결정으로 한전-주민 사이 대립 수준은 완화됐으나 애초 주민들이 제기한 지가 하락 및 전자파 안전 문제는 다뤄지지 않음으로서 한전-주민 사이 갈등은 지속됨
-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마을개발지원금과 개별보상금 지급 방식과 사용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고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마을공동체에게 관리와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
- 한전은 마을개발지원금과 개별보상금 수령 업무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이른바 ‘5인 대표들’에게 위임함, 그 결과 정보의 공유, 투명성 확보, 절차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마을 내에서 생기는 잡음과 대립은 모두 주민들이 감당하게 되고 그것이 대립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됨
- 정보와 사업 개발 능력이 없는 주민들이 마을개발지원금 중 마을공동기금을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땅, 과수원, 아파트 등의 매입에 사용하고 향후 매각해 나눠 갖는 방법을 택함
- 세 번째 가장 큰 요인은 특별지원금 결정과 지급 시점을 둘러싸고 형성된 주민들 사이의 불신과 관계 악화 때문
- 한전이 마을개발지원금과 개별보상금 수령 절차를 위임한 ‘5인 대표’는 마을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8개 마을 중 7개 마을에서 마을 투표가 아닌 한전과 합의를 논의하던 주민의 개인적 관계와 지명, 또는 일부 주민들의 추천으로 5인 대표가 결정됨), 비합의 주민들은 그들의 자격과 선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전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합의를 종요하러 다녔을 것”으로 의심함
- 합의 주민들이나 5인 대표에 속한 사람들은 비합의 주민들이 근거 없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배신자”, “앞잡이”, “빨갱이” 등으로 부르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비난함
- 마을 내에서 마을공동기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아 비합의 주민들은 물론 합의 주민들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합의-비합의 주민 사이에 불신이 심화되고 새로운 대립과 갈등이 생김
- 마을개발지원금 중 40%를 차지하는 개별보상금 수령 대상을 5인 대표가 선정했고 상시 거주자 포함 또는 배제, 주소 부재자의 불인정 또는 인정 등 마을마다 다르게 이뤄져 비합의 주민들은 물론 수령하지 못한 주민들도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함
- 대부분의 마을이 마을공동기금으로 땅, 과수원, 아파트 등을 구매했고 향후 매각해 수입을 전체 주민들과 분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한 정보를 비합의 주민들과 공유하지 않고 분배에서 비합의 주민들은 배제하기로 해 그에 대한 대립도 발생함
- 비합의 주민들이 받지 않은 개별보상금을 마을공동기금으로 귀속시킨 마을도 있고 받아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마을도 있음, 이와 관련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생김
마을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인식
- 합의, 비합의 주민들 모두 공동체가 파괴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고 “동네가 박살이 났다”, “민심이 흉악하게 돼 버렸다”, “인심이 아주 야박해졌다”,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산다” 등의 표현으로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토로
- 이장의 잦은 교체나 공석 상황, 주민들 사이 고소와 고발의 존재, 마을회관 이용자 수의 급격한 감소, 농한기 관광 중단 등을 언급하며 공동체가 예전 같지 않고 회복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 “다음 대까지 (미운과 갈등이) 대물림이 될까봐 걱정이다”라거나 “부모들이 갈등이 있어 서로 미워하니까 자식들도 서로 미워하게 된다”며 대립과 갈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함
- 공동체 파괴의 인식, 비정상적 공동체 상황에 대한 언급, 예전과 현재 공동체 상황의 비교, 갈등과 증오에 대한 대물림 우려 등은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
-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공동체 및 주민들 사이 관계 파괴의 근본원인이 송전탑 건설 사업, 특별히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 사업 결정과 진행 방식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인터뷰에 응한 30명 중 몇 명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에 참여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절대적 힘의 열세를 느끼고 좌절한 경험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음
- 합의한 주민들도 “우리는 개미새끼만 했다”, “전선줄 하나 끊을 자신도 없어서 포기했다”, “공권력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하고, 송전선이 자신들 마을로 지나간 것은 부당한 힘이 개입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말함, 비합의 주민들과 이런 억울함을 공유함
- 합의, 비합의 모든 주민들이 부당하게 결정된 송전선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과 소음 문제를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지가 하락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 공권력으로 자신들을 항복시켰다며 정부와 한전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
- 마을공동체 및 주민 사이 관계 회복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음, 과거 함께 잘 지냈던 것을 회상하며 그런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기도 함
- 합의, 비합의 주민들 모두 정부와 한전에게 공동체 및 주민들 관계 파괴의 책임이 있다고 말함, 특별히 송전탑 건설이 국책사업이었고 건설은 끝났지만 전자파 안전 문제와 지가 하락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함
공동체 파괴 예방을 위한 제안
- 밀양송전탑갈등은 공공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또한 대화와 합의에 의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마을공동체가 손상을 입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줌
- 공동체 파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갈등은 현안 종료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에 의해 해결돼야 함,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공동체가 담당해야 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모색돼야 함
- 보상금 지급의 경우 정보 제공과 지급 및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체계적이고 상세한 원칙과 방안이 모색돼야 함, 보상금 지급 후 마을 내 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허용하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함
- 마을 대표를 통한 간접 합의와 지급 방식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접촉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함, 또한 마을공동기금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절차, 자문 제공, 모니터링 작업 등이 마련돼야 함
- 갈등 후 공동체 파괴 및 회복 상황에 대한 평가가 관련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 평가에 포함돼야 함
- 공공갈등을 겪은 공동체의 손상 및 파괴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자체,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갈등과 공동체 파괴 및 회복 문제를 갈등관리 주제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다룰 필요가 있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
- 단기적 방안
= 갈등에 직접 관련된 정부와 한전, 그리고 간접 개입하고 송전탑건설 보상 형태로 나노산업단지를 유치한 밀양시가 송전탑건설 관련 갈등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특별히 마을공동체 내 주민들 사이 대립과 갈등에 대한 관심과 해결 지원을 업무로 채택해야 함
= 정부, 한전, 지자체 등이 마을공동기금과 개별보상금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내 대립과 갈등을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해 마을개발지원금 및 개별보상금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접촉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
= 한전-주민 간 대화를 재개하고 마을공동체 회복 방안을 안건으로 다루는 노력이 요구됨
- 중.장기적 방안
= 마을공동체 파괴와 기능 손상이 향후 한전-주민 사이 갈등 재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전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동체 회복 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마을공동기금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해 마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재연될 수 있으므로 한전과 밀양시가 공동으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 한전, 밀양시가 공동으로 5개 면 30개 마을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한전 사업으로 갈등을 겪은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주민과의 대화를 한전 갈등관리 업무에 포함시켜 상시적. 지속적 대응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절차적.실천적 방안
= 한전이 갈등 후유증과 마을공동체 파괴 등 사후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갈등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서 새로운 갈등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밀양시가 한전과 협력해 마을공동기금 및 개별보상금과 관련해 발생한 대립 및 갈등 사례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이런 절차의 실행 자체가 마을공동체 회복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 공사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1월에 5개 면 30개 마을에 대한 첫 번째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동체 손상 및 파괴 상황, 공동체 회복 수준, 주민 사이 관계 단절 및 회복 수준, 주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 회복 여부, 주민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계획은 정부, 한전, 밀양시가 공동으로 세우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전문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 한전, 밀양시가 송전선 경과지 마을들이 겪고 있는 갈등 후유증과 개인 관계 및 공동체 손상과 파괴의 상황을 인정함으로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1년 주기의 모니터링을 2-3차례 실시한 후 마을공동체의 구체적 필요를 파악하고 주민들과의 대화 및 공동 구상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음
= 모니터링과 별도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 프로젝트(listening project)를 실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정신적 회복에 기여하고 공동체 회복에 대한 기대와 장애물 등을 파악한 후 실현가능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음
= 다양한 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 공동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마을에게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상과 실행을 지원할 수 있음
= 전문단체와 협력해 마을 단위 대화(dialogue)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 사이 관계 및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마을공동기금의 관리 및 사용, 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가 확인될 경우 상시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갈등 후 공동체 회복 과제의 당위성
- 사전과정, 해결과정, 사후과정으로 구성되는 갈등해결 전 과정에서 사후과정은 해결과정의 결과물인 합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의미를 가짐, 특히 공공갈등의 경우 사후과정은 갈등으로 손상된 공공기관-시민 및 시민-시민 관계, 갈등을 야기한 공공기관의 구조와 문화, 사회의 갈등해결 역량,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됨
- 공공갈등은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후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갈등의 영향에 노출된 공동체 및 구성원의 갈등 종료 이후 개인 및 집단 상황과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계 회복 여부와 갈등의 재발 가능성을 관찰할 필요가 있음
- 공공갈등을 경험한 공동체와 구성원의 삶이 손상되고 파괴됐을 경우 최소한 갈등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가 이뤄져야 공공갈등을 야기한 정책이나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음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갈등을 경험한 공동체의 손상이나 파괴 여부, 그 수준 등을 반드시 평가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갈등을 야기한 공공정책이나 사업이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음
- 공공갈등을 경험한 공동체의 회복 여부가 공공갈등에 직접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물론 간접 관련된 지자체나 지역사회 등에 대한 평가와 신뢰를 좌우할 수 있음
- 사후과정, 특별히 손상 및 파괴된 공동체의 회복은 향후 비슷한 갈등의 전개와 해결 과정의 구상과 실행에 영향을 줌으로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공공갈등 해결 전략에 기여할 수 있음
공공갈등 연구 과제로서의 공동체 회복
- 현재 공공갈등 연구에서 소외돼 있는 공동체 파괴 및 회복 주제를 포함시킴으로서 공공갈등 연구의 완성도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갈등 현안의 종식이 아닌 관계, 구조, 문화의 총체적 변화를 모색하는 갈등해결 가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함
- 공동체 회복 과제는 공동체 손상 및 파괴의 최소화를 지양하는 갈등해결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 갈등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들 사이 대화와 합의를 강조하는 갈등해결 접근의 모색을 독려할 수 있음
- 공동체 회복 과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손상 및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갈등 예방과 조기 해결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위 자료는 2017년 2월 24일 갈등학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2015년 8-12월 사이 진행된 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요약 정리했음. 마지막 두 단락은 갈등학회 발표를 위해 추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