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전쟁은 잔인하지만 이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은 특히 더 그렇다. 가자지구의 처참한 파괴 상황은 물론 무엇보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10월 7일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둘 사이 벌어진 전쟁 중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다. 10월 27일 현재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는 7,326명이고, 이스라엘 사망자는 1,400명이다. 가자지구의 부상자는 18,967명이고 이스라엘의 부상자는 5,431명이다. 가자지구 피란민은 140만 명이고, 이스라엘 피란민은 25만 명이다. 모든 통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숫자는 AP 통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국, 유엔,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이스라엘군 등의 통계에 따른 것이다. 이런 숫자에 가려진 것도 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중 약 40%는 어린이고, 이스라엘 피란민은 생존의 위험을 겪지 않고 있지만 가자지구 피란민은 음식, 물, 잠자리, 의약품 부족으로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20일의 전쟁 동안 8,7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건 요즘의 전쟁에서 상상하기 힘든 숫자다. 특히 이스라엘 사망자는 전쟁 초기에서 거의 늘지 않고 있지만 가자지구 사망자는 하루에 몇백 명씩 늘고 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 때문이다. 또한 점령국으로서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에 식수와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식품과 의약품 등의 물자 및 연료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폭격에서 살아남아도 겨우 숨만 쉬고 있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죽음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만든 건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이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전쟁의 규칙을 모두 어기고 있다. 그러나 선제공격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무차별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격을 받은 국가는 무력으로 침략국을 공격할 수 있다. 자국 영토와 사회를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긴 전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이다. 이 경우 상대는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정치집단이지만 서방중심의 국제사회가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하마스다. 그러나 방어권을 발동했다고 모든 무력 사용이 용인되는 건 아니다.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할 때보다 적은 피해를 낳아야 한다. 이를 ‘비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국뿐만 아니라 적국의 피해에도 적용된다. 한마디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인적 피해를 낳는 무력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비례성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마스의 선제공격과 ‘방어권’을 핑계로 하마스 소탕이라는 자신들이 가졌던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자지구 초토화와 가지지구 주민 살상을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의 안전과 구출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범죄일 뿐이다. 그 결과는 학살과 대규모 인도주의적 재난의 지속이다.
전쟁에서는 항상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시작하지 않아야 하고 시작했다면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또한 모든 국가에게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게 해도 항상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 어쨌든 정당한 전쟁, 다시 말해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피해야 할 점이 민간인 피해다. 피해가 있더라도 항상 군인의 피해보다 민간인의 피해가 적어야 한다. 여기에도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은 반대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하마스 대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간인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군사시설이 민간시설과 섞여 있고 하마스가 고의적으로 민간인 지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민간인 피해가 확실히 예상되므로 무차별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피신하라고 했으니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그리고 피신하지 않고 남는다면 하마스 협력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가자지구 남쪽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물자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피란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목숨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한 명이 죽거나 공격을 받으면 수십, 수백 배로 무력 보복을 하곤 했다.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초기에 이스라엘 사망자보다 적었던 가자지구 사망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망자보다 5배 이상 많아진 것이 단적이 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대한 전쟁범죄이자 민간인 학살임을 말해준다.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간인들이 군사시설이나 전투 현장에 가까이 있어서, 또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사실 이런 피해는 부주의나 예상되는 피해의 외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론상 정당한 전쟁에서는 이런 민간인 피해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은 무력 사용에 관대한 이런 기준에도 어긋난다. 이스라엘은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전쟁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한 민간인 사망은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학살이다.
전쟁에서 고의적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민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모두 전쟁범죄다. 하마스가 선제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단적으로 가자지구 사망자 숫자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전쟁의 규칙에도, 정당한 전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의 서방국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주민 학살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과는 확연히 다르다. 작년 4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을 학살했음이 드러났을 때 세계는 분노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규탄했다. 또한 2023년 3월에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이송과 감금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때의 기준으로 친다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도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하고, 가자지구 아동 학살 혐의로 네타냐후에게도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부차 학살만큼 심각한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선제공격을 받았다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무마시켜주는 건 더욱 아니다. 하마스의 전쟁범죄처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전쟁범죄와 학살의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공식적 비난은 여전히 무력 사용과 전쟁이 허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행위다.
잔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전쟁은 잔인하지만 이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은 특히 더 그렇다. 가자지구의 처참한 파괴 상황은 물론 무엇보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10월 7일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둘 사이 벌어진 전쟁 중 가장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다. 10월 27일 현재까지 가자지구 사망자는 7,326명이고, 이스라엘 사망자는 1,400명이다. 가자지구의 부상자는 18,967명이고 이스라엘의 부상자는 5,431명이다. 가자지구 피란민은 140만 명이고, 이스라엘 피란민은 25만 명이다. 모든 통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피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숫자는 AP 통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국, 유엔,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이스라엘군 등의 통계에 따른 것이다. 이런 숫자에 가려진 것도 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중 약 40%는 어린이고, 이스라엘 피란민은 생존의 위험을 겪지 않고 있지만 가자지구 피란민은 음식, 물, 잠자리, 의약품 부족으로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20일의 전쟁 동안 8,7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건 요즘의 전쟁에서 상상하기 힘든 숫자다. 특히 이스라엘 사망자는 전쟁 초기에서 거의 늘지 않고 있지만 가자지구 사망자는 하루에 몇백 명씩 늘고 있다. 이는 모두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 때문이다. 또한 점령국으로서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에 식수와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식품과 의약품 등의 물자 및 연료 이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폭격에서 살아남아도 겨우 숨만 쉬고 있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죽음의 언저리를 헤매고 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만든 건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하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이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전쟁의 규칙을 모두 어기고 있다. 그러나 선제공격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무차별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격을 받은 국가는 무력으로 침략국을 공격할 수 있다. 자국 영토와 사회를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생긴 전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방어권이다. 이 경우 상대는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정치집단이지만 서방중심의 국제사회가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하마스다. 그러나 방어권을 발동했다고 모든 무력 사용이 용인되는 건 아니다.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해결할 때보다 적은 피해를 낳아야 한다. 이를 ‘비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국뿐만 아니라 적국의 피해에도 적용된다. 한마디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인적 피해를 낳는 무력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비례성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마스의 선제공격과 ‘방어권’을 핑계로 하마스 소탕이라는 자신들이 가졌던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자지구 초토화와 가지지구 주민 살상을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의 안전과 구출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정당한 전쟁이 아니라 전쟁범죄일 뿐이다. 그 결과는 학살과 대규모 인도주의적 재난의 지속이다.
전쟁에서는 항상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시작하지 않아야 하고 시작했다면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또한 모든 국가에게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게 해도 항상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다. 어쨌든 정당한 전쟁, 다시 말해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피해야 할 점이 민간인 피해다. 피해가 있더라도 항상 군인의 피해보다 민간인의 피해가 적어야 한다. 여기에도 비례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전쟁은 반대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하마스 대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간인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군사시설이 민간시설과 섞여 있고 하마스가 고의적으로 민간인 지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민간인 피해가 확실히 예상되므로 무차별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피신하라고 했으니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그리고 피신하지 않고 남는다면 하마스 협력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가자지구 남쪽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물자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이제는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피란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목숨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 한 명이 죽거나 공격을 받으면 수십, 수백 배로 무력 보복을 하곤 했다.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초기에 이스라엘 사망자보다 적었던 가자지구 사망자가 이제는 이스라엘 사망자보다 5배 이상 많아진 것이 단적이 예다. 이는 현재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대한 전쟁범죄이자 민간인 학살임을 말해준다.
전쟁에서 민간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간인들이 군사시설이나 전투 현장에 가까이 있어서, 또는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다. 사실 이런 피해는 부주의나 예상되는 피해의 외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론상 정당한 전쟁에서는 이런 민간인 피해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은 무력 사용에 관대한 이런 기준에도 어긋난다. 이스라엘은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전쟁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한 민간인 사망은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학살이다.
전쟁에서 고의적으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민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모두 전쟁범죄다. 하마스가 선제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방어권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단적으로 가자지구 사망자 숫자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전쟁의 규칙에도, 정당한 전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의 서방국가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주민 학살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과는 확연히 다르다. 작년 4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을 학살했음이 드러났을 때 세계는 분노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규탄했다. 또한 2023년 3월에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이송과 감금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그때의 기준으로 친다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도 공식적으로 규탄해야 하고, 가자지구 아동 학살 혐의로 네타냐후에게도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부차 학살만큼 심각한 가자지구 학살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선제공격을 받았다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무마시켜주는 건 더욱 아니다. 하마스의 전쟁범죄처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전쟁범죄와 학살의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공식적 비난은 여전히 무력 사용과 전쟁이 허용되는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