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14개의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22일 최종후보지 10개를 결정하고 계획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환경부가 4개 후보지를 제외한 이유는 단순했다.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럼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곳 주민들은 모두 댐 건설에 찬성한다는 얘긴가. 워낙 많은 정치 뉴스가 넘치는 요즘이니 지방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까지 뉴스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곳곳에서는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후보지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댐 건설은 지역 주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항상 갈등을 야기한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갑자기 툭 던지듯 14개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약 3개월 후에 4개 후보지를 취소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애초 댐 건설 후보지 선정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림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이고 그로 인해 앞으로 환경부와 주민 간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갈등이 형성됐다. 환경부가 주장한 대로 댐 건설이 기후대응 차원에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오랜 요구가 있었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의 영향은 축적된 과학적,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후보지 중 몇 개만 환경부의 결정을 수긍하면서 지역의 필요를 인정했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사전에 아무런 교감이나 정보가 없었다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방적인 결정은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환경부의 타당하고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댐 건설이 정말 지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발표와 그로 인한 갈등 형성은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목격해 온 공공갈등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의 일방적 결정과 발표, 주민 반대 및 항의 시위, 일방적 주민 설명회, 설득과 밀어붙이기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건 주민의 입장과 주민 간 관계다. 한 지역 내 주민들은 공공기관의 사업 발표 이전 또는 이후에 보통 반대와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그에 따라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공공기관의 주민 설명회는 주로 찬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곤 한다. 공공기관의 주민 설득 또한 찬성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식으로 이뤄지곤 한다. 이를 통해 찬성 주민 수가 과반 이상이 되면 공공기관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정당성 확보를 천명하곤 한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갈등이 진행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설사 주민의 과반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환경부의 계획대로 댐 건설이 진행된다 해도 그건 주민과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난 후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찬.반 주민 간 대립과 관계 단절, 그리고 공동체의 파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는 현재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답습하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부가 일방적 결정을 보류 내지 무효화하고 지역과 소통한 후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시작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댐 건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 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또한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고 환경부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면 갈등을 막을 수 없다. 다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 사회 경험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발표한 계획을 보류 내지 무효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처음부터 재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런 경우 환경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환경부가 댐 건설 결정 재고를 거부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에게 남은 선택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환경부에 압력을 가하고 환경부의 재고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이 환경부보다 상대적 약자인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고, 또한 지역 주민의 힘은 고정적이 아니어서 여론, 언론, 지자체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상대적 강자이지만 여론과 언론의 감시를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어서 힘의 불균형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난한 대립과 힘겨루기의 과정이 될 거라는 점이다. 그리고 갈등이 본격화되고 심화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상대적 강자인, 그리고 애초 갈등의 발생을 야기한 환경부가 공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도록 결정을 보류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을 들은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뒤집기 위해 거의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반대 투쟁’에 올인하곤 한다. 그래도 역부족인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주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겪고 결국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험을 한다. 이는 수십 년 넘게 쌓아온 개인적 관계의 파괴와 자기 삶의 기반이자 울타리인 공동체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댐 건설 결정은 당연히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공동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14개의 이른바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22일 최종후보지 10개를 결정하고 계획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환경부가 4개 후보지를 제외한 이유는 단순했다.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었다. 그럼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곳 주민들은 모두 댐 건설에 찬성한다는 얘긴가. 워낙 많은 정치 뉴스가 넘치는 요즘이니 지방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까지 뉴스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곳곳에서는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환경부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후보지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댐 건설은 지역 주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항상 갈등을 야기한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갑자기 툭 던지듯 14개의 댐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약 3개월 후에 4개 후보지를 취소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애초 댐 건설 후보지 선정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림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건 여러 가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이고 그로 인해 앞으로 환경부와 주민 간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갈등이 형성됐다. 환경부가 주장한 대로 댐 건설이 기후대응 차원에서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오랜 요구가 있었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의 영향은 축적된 과학적,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후보지 중 몇 개만 환경부의 결정을 수긍하면서 지역의 필요를 인정했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사전에 아무런 교감이나 정보가 없었다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방적인 결정은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환경부의 타당하고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댐 건설이 정말 지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 발표와 그로 인한 갈등 형성은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목격해 온 공공갈등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의 일방적 결정과 발표, 주민 반대 및 항의 시위, 일방적 주민 설명회, 설득과 밀어붙이기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건 주민의 입장과 주민 간 관계다. 한 지역 내 주민들은 공공기관의 사업 발표 이전 또는 이후에 보통 반대와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그에 따라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공공기관의 주민 설명회는 주로 찬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되고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곤 한다. 공공기관의 주민 설득 또한 찬성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식으로 이뤄지곤 한다. 이를 통해 찬성 주민 수가 과반 이상이 되면 공공기관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정당성 확보를 천명하곤 한다.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갈등이 진행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설사 주민의 과반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서고 환경부의 계획대로 댐 건설이 진행된다 해도 그건 주민과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난 후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과정에서 찬.반 주민 간 대립과 관계 단절, 그리고 공동체의 파괴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갈등이 급속하게 형성되고 있는 현재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답습하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부가 일방적 결정을 보류 내지 무효화하고 지역과 소통한 후 댐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시작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댐 건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과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 댐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또한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고 환경부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투명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면 갈등을 막을 수 없다. 다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 사회 경험으로 볼 때 공공기관이 발표한 계획을 보류 내지 무효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처음부터 재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런 경우 환경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환경부가 댐 건설 결정 재고를 거부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에게 남은 선택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야 환경부에 압력을 가하고 환경부의 재고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이 환경부보다 상대적 약자인 상황에서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고, 또한 지역 주민의 힘은 고정적이 아니어서 여론, 언론, 지자체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힘을 키울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상대적 강자이지만 여론과 언론의 감시를 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어서 힘의 불균형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난한 대립과 힘겨루기의 과정이 될 거라는 점이다. 그리고 갈등이 본격화되고 심화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갈등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상대적 강자인, 그리고 애초 갈등의 발생을 야기한 환경부가 공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부합하도록 결정을 보류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어느날 갑자기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을 들은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뒤집기 위해 거의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반대 투쟁’에 올인하곤 한다. 그래도 역부족인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주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겪고 결국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험을 한다. 이는 수십 년 넘게 쌓아온 개인적 관계의 파괴와 자기 삶의 기반이자 울타리인 공동체의 상실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댐 건설 결정은 당연히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공동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