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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평화통일교육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진보 성향 정부에서 보수 성향 정부로의 정권 이양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과 접근의 변화다. 남북 관계의 복원과 대화와 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적 공존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기도 하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다소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현재 평화적 공존과 평화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남북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것은 당선자가 이미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표명했고 현재의 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데서 기인한다. 다른 하나는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2018년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등으로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됐었지만 현재는 남북 대화와 교류가 단절된 상태고 남북 사이 무기 경쟁과 상호 비난이 재개된지 이미 오래여서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남북 관계를 다뤄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도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에 마냥 강경 일변도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다른 대통령들처럼 말이다.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솔직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다. 대선 캠페인 때부터 표명된 당선자의 강경 입장이 북한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줬고 현재로선 북한도 남북 관계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도 부활시키겠다고 했고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 또는 얼마나 더 악화될지 알 수 없다. 다행인 건 당선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상투적인 언급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정책이 많다. 그리고 변한다고 해도 사회의 발전을 반영해 긍정적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지만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진보 성향 정부와 보수 성향 정부는 거의 정반대의 정책을 폈다. 이것은 남북 관계가 여전히 불안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조차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남북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의 반복을 연상시키는 현재의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 혹시 평화통일교육에서 평화가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평화통일교육은 미래를 위한 시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변해야 할 상황, 그리고 미래의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결국은 평화적 공존과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통일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건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목표이자 우리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평화로운 한반도는 설사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가진 정부나 정당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통일교육은 남북 사이 평화적 공존의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을 계속 다뤄야 한다. 특히 남북 사이 대립을 야기하고 악화하는 현재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대응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다뤄야 한다.


상세하게는 먼저 대화의 시도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다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를 상황에 따라 조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접근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외교의 원칙이자 상식이다. 그것은 적대적 관계에도 적용되며 남북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평화통일교육은 상황에 따라 대화의 효율성 여부를 따지는 정부의 태도와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을 위해 필요한 한국 사회,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준비에 대해 다뤄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의 상대가 북한이므로 북한과의 대화, 관계, 교류, 합의 등을 염두에 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일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면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논의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 안에서 평화적 공존을 성취하고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10년이나 15년 후, 나아가 수십 년 후 어떤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토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별히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해 토론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기후위기 상황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내는 사례를 참고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은 미래 세대를 교육의 대상이자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책의 영향만 받는 무기력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미래 세대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독려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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