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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과값과 폭력적 구조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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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맛있는 사과를 맘껏 먹을 수 있으면 부자라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작년 날씨가 좋지 않아서 흉작이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사과값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 예전보다 두 배 높은 가격을 주고 사도 품질은 예전만 못하다. 그러니 ‘서민’은 아삭하고ㅇ 달콤한 겨울 사과의 맛과 자를 때 풍기는 달큰한 향을 잊어버릴 정도가 됐다. 배는 원래 비쌌지만 사과는 상대적으로 싸서 자주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귤값도 폭등했다. 사과 배 가격이 비싸 귤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인지 지난 한 달여 만에 귤값은 거의 두 배가 뛰었다. 가격은 뛰었지만 품질은 예전보다 좋지 않다. 최근 국가·도시 물가를 비교하는 한 국제 통계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과일값이 가장 비싼 국가다. 사실 예전부터 과일은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나 청년들은 먹기 힘든 식품이었다. 그래도 겨울에 귤은 제법 만만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 겨울엔 그마저 힘들다.

 

과일값은 최근의 식품 고물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품목일 뿐이다. 채소와 공산품도 모두 올랐다. 식당의 밥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1만 원짜리 메뉴는 너무 허술하고 조금 만족스럽게 한 끼를 먹으려면 1만 5천 원 정도는 지출해야 한다. 물가가 높다는 건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의 3.2%보다는 낮아졌다. 그러나 이건 체감 물가에 비교하면 너무 낮은 수치다. 조금 더 일상과 가까운 물가 상승을 알려면 우리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인 쌀, 라면, 돼지고기 같은 품목을 조사한 생활물가지수와 채소, 과일, 조개류 등을 조사한 신선식품 지수를 봐야 한다. 전년 동월에 비해 1월의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고 신선식품지수는 14.4% 올랐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과일값만 따로 떼서 보면 비로소 체감 물가와 얼추 비슷하다. 2월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의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6.8%와 41.2% 급등했다. 귤 가격도 39.8%나 급등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물가를 반영하진 않는다. 실제 거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이제 서민에게 ‘맛있는’ 과일은 거의 사치품이 됐다.

 

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1월 기준 최근 3년간의,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은 12%였다. 3년간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13.7%였다. 이런 상황이 말해주는 건 올해 날씨가 좋아 설사 과일이 풍년이어도 과일값이 대폭 내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과일값이 작년 가을부터 예외적으로 높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전에도 쌌던 건 아니었다. 과일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서민이 매일 소비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과일은 갈수록 서민의 일상과 멀어질 것 같다.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높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을 보자. 2024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2.5% 인상됐다. 그런데 1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2.8% 상승했다. 이는 1월에 올해 인상분이 반영된 최저임금을 받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입은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생활물가지수는 3.4%, 신선식품지수는 14.4%나 올랐으니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률은 12%였고, 생활물가 상승률은 13.7%였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였다. 단순하게 이 인상률을 모두 합하면 11.55%다. 3년간의 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생활자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밥상의 질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악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먹거리는 빈부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먹거리는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지출을 차지한다. 임금이 높지 않으면 당연히 먹는 것이 줄고 특히 질이 낮은 것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먹거리 공급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살이 찐다. 빈곤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먹을 것이 부족해 살이 찌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긴 노동시간 때문에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지방과 당이 많은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로 끼니를 때우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싼 물가 때문에 싸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기 때문이다. 이런 식생활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수명의 단축을 야기한다. 이런 문제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폭력적인 구조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 특히 낮은 최저임금을 고집하는 법과 정책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 협상은 사용자측, 노동자측, 그리고 정부측이 참여해 이뤄지는데 사용자측과 노동자측 사이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한쪽이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곤 한다. 해마다 사용자측은 경기가 안 좋다며 임금 동결 내지 상징적 수준의 소폭 인상을 주장한다. 정부는 보통 사용자 편을 들고 기업이 잘돼야 국가 경제가 회복 내지 유지된다는 근거가 부족한 신념을 고집한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면 거의 항상 사용자측의 주장을 더 반영해 사실상 정부측 대표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곤 한다. 보통 경기 침체를 이유로 들며 가장 쉬운 대응책으로 최저임금을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만 인상한다. 그 결과가 현재의 최저임금이다. 최저 시급이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최저임금 말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문화생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어쩌다 맛있는 사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최저임금은 문화생활이나 과일 소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힘든 수준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런 터무니없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구조의 폭력성과 착취를 보여준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이런 폭력적 구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다른 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므로 논리적이지 않다.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최저임금 생활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것을 방관하는 식으로 면피를 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소득 부족과 빈곤한 삶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열심히 일하고도 기본 생활이 힘들 정도로 소득이 부족한 게 정말 개인의 책임인가?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면 월급은 206만 740원이다. 이것으로 3-4인 가족이 대도시에서 한 달을 버티는 건 정말 도전적인 일이다. 그렇다고 더 일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현재의 임금 수준은 터무니없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 삶을 위협하는 이런 구조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온통 관심은 4월 총선에만 꽂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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