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로 이미 많은 내용이 드러났고 특검은 이것이 윤석열과 김용헌, 그리고 몇몇 군 인사들이 공모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관련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이런 의심을 전면 부인하며 규정대로 작전을 수행했고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엄과의 연관성, 그리고 윤석열과의 공모는 남은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수사 내용을 보면 대북 군사 작전에 대한 군의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직 군인인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김용대 사령관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한 출석에 앞서 만난 기자들에게 “무인기 침투를 한 게 아니라 오물 풍선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군인의 도리인가 생각했고 그런 대응책 마련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군의 정당한 작전이었고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작전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든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군과 국민에게 그것이 정당한 변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군이 이런 작전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군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군 기준에서 정당한 변명이 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로 볼 수밖에 없다.
군 내에서 정식 절차를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군의 정당한 대응 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 잘라 말하면 오물 풍선 대응은 군이, 혹은 어떤 지휘관이 독자적 판단이나 결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북 사이 정치적 대결에서 비롯된 문제고, 보다 근본적으로 남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한 상황에 대한 북한의 항의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정치적 판단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응 조치가 이뤄져야 할 문제였다.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했다고 볼 수도, 남한 국민을 해칠 목적의 군사적 도발로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펴고 무력 시위에 의존하는 강대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군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일까지 수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장교들과 고위급 지휘관들이 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다. 군사적 방어와 대응만 해야 하는 군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정상적 절차를 거친 군사 작전이었다 해도 정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군이 그런 작전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 다시 말해 무력 충돌과 같은 일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런 정도 작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군 내에 있다면 이는 군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 보호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며 막대한 규모와 막강한 수준의 군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만일 군이 북한보다 우위의 전력을 가지고 북한에 승리하는 것을 군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이다. 군의 존재 이유는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에 더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군이 자기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점이다.
사진 출처: 국방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군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대규모 최첨단 무기와 병력을 가지고 있는 군은 무력 충돌을 피하고 전력을 동원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아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한다. 또한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근거로 한 정치적 판단과 법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군이 독자적 판단으로 전력을 동원하거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면 그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됐고 그런 이유로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이런 믿음은 깨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수의 군 지휘관들이 비상계엄에 동참하거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군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몇몇 지휘관들에 국한되지 않고 군 내에 어느 정도 퍼져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군은 이런 의심이 근거가 없고 기우라는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현직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군의 정상적인 대응이었다는 주장을 국민은 물론 군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변명으로 여기는 상황은 더욱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군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다. 그런데 한국의 군 규모는 인구 비례를 따졌을 때 세계 최강 전력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다. 전쟁을 겪고 남북 대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은 비대해졌고 심각한 무력 충돌이나 전쟁, 긴급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은 나태해졌다. 이것이 직접적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인지 많은 군 고위급 지휘관들은 군이 국가와 국민 안전의 도구여야 하고 군인은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출세와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이들에게 흔히 말하는 ‘군인정신’ 같은 건 없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직업인으로서 군인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랄 뿐이다.
내란 특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로 이미 많은 내용이 드러났고 특검은 이것이 윤석열과 김용헌, 그리고 몇몇 군 인사들이 공모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관련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히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이런 의심을 전면 부인하며 규정대로 작전을 수행했고 “계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엄과의 연관성, 그리고 윤석열과의 공모는 남은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수사 내용을 보면 대북 군사 작전에 대한 군의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직 군인인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논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김용대 사령관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한 출석에 앞서 만난 기자들에게 “무인기 침투를 한 게 아니라 오물 풍선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군인의 도리인가 생각했고 그런 대응책 마련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군의 정당한 작전이었고 자신이 지휘관으로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이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작전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 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의도가 깔려 있든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군과 국민에게 그것이 정당한 변명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군이 이런 작전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군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군 기준에서 정당한 변명이 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로 볼 수밖에 없다.
군 내에서 정식 절차를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군의 정당한 대응 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 잘라 말하면 오물 풍선 대응은 군이, 혹은 어떤 지휘관이 독자적 판단이나 결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북 사이 정치적 대결에서 비롯된 문제고, 보다 근본적으로 남한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한 상황에 대한 북한의 항의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정치적 판단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응 조치가 이뤄져야 할 문제였다.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했다고 볼 수도, 남한 국민을 해칠 목적의 군사적 도발로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펴고 무력 시위에 의존하는 강대강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군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일까지 수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장교들과 고위급 지휘관들이 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다. 군사적 방어와 대응만 해야 하는 군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동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정상적 절차를 거친 군사 작전이었다 해도 정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군이 그런 작전이 가져올 심각한 영향, 다시 말해 무력 충돌과 같은 일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런 정도 작전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군 내에 있다면 이는 군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 보호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막대한 세금을 투자하며 막대한 규모와 막강한 수준의 군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만일 군이 북한보다 우위의 전력을 가지고 북한에 승리하는 것을 군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인식이다. 군의 존재 이유는 무력 충돌이나 전쟁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에 더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군이 자기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점이다.
사진 출처: 국방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군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대규모 최첨단 무기와 병력을 가지고 있는 군은 무력 충돌을 피하고 전력을 동원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아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야 한다. 또한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근거로 한 정치적 판단과 법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군이 독자적 판단으로 전력을 동원하거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면 그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됐고 그런 이유로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이런 믿음은 깨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수의 군 지휘관들이 비상계엄에 동참하거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군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몇몇 지휘관들에 국한되지 않고 군 내에 어느 정도 퍼져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군은 이런 의심이 근거가 없고 기우라는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현직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군의 정상적인 대응이었다는 주장을 국민은 물론 군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변명으로 여기는 상황은 더욱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군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군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다. 그런데 한국의 군 규모는 인구 비례를 따졌을 때 세계 최강 전력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다. 전쟁을 겪고 남북 대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은 비대해졌고 심각한 무력 충돌이나 전쟁, 긴급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은 나태해졌다. 이것이 직접적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인지 많은 군 고위급 지휘관들은 군이 국가와 국민 안전의 도구여야 하고 군인은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출세와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이들에게 흔히 말하는 ‘군인정신’ 같은 건 없고 그런 걸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직업인으로서 군인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랄 뿐이다.